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8. 30.(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8. 14.

나. 발의의원 : 신동섭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년 8월 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안 제3조)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 본 조례 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예산낭비 등 사례의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민감시기구의 구성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시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 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88조의2 및 3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입법 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충분함.

제88조의2(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예산성과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2 및 영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및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8조의3(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현장조사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제안

③ 감시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은 감시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시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⑤ 감시단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시장이 선발ㆍ위촉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⑥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 조사에 참석한 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타 시‧도 조례 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2012.11. 1.
부산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2014. 1. 1.
대구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8. 7. 2.
광주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8. 8.15.
대전	대전광역시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조례	2013. 8.16.
울산	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8. 7.1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2014.12.22.
경기	경기도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	2012.12.28.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2014. 3.14.
충북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2018.10. 1.
충남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2013. 5.10.
전북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2013.10. 4.
전남	전라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2013. 6.13.
경북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2013. 4.11.
경남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2014. 1. 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2018. 8.23.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 안 제1조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명시한 사항임.

❍ (안 제2조) 공개대상

- 안 제2조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예산낭비 신고 ․ 시정요구 및 그 처리결과 등의 공개대상을 명시함.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였음.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안 제3조) 공개방법

- 안 제3조는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 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명시함.

- 예산낭비 신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된 경우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대상여부를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는 바,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또한 공개시점은 공개의 실효성 제고 및 위원회 개최시기(매년 4월)를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로 규정함.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현황

직책	소속 및 직위	성명	전공분야	비고 (위촉기간)
위 원 장	행정부시장	박 덕 수		당 연 직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천 준 호
위 원	감 사 관	김 재 범	감사	내부임명
	재정기획관	김 상 길	예산, 회계, 세무
	도시균형국장	최 도 수	기술
	前) 市 회계과장	남 현 우	회계	외부위촉 (‘21.4.18~’23.4.17)
	前) 경제청 개발본부장	김 창 홍	토목
	인천대 교수	김 수 진	법학
【 기능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사항

❍ (안 제4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 안 제4조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의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인천시의 예산낭비신고센터는 2012년 1월부터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정보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해오고 있음.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다만, 최근 3년간 예산낭비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건수는 1,081건 이지만, 이 중 실제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에 해당하는 신고는 13건으로 1.2.%에 불과했음. 따라서, 향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의 예산 이해를 위한 교육 및 신고ㆍ제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의 추가적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 예산낭비신고 현황

연도	접수 건수	접수내역분류								신고조치결과 (타당 및 절감건수 中)			예산 절감액 (천원)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계	계	타당한 신 고	비타당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채택	일부채택	불채택	계	처리완료	진행중
계	1,081	1,059	10	50	999	22	1	2	19	13	13	0	20
2020	57	44	4	23	17	13	1	1	11	6	6	0	20
2021	964	959	3	0	956	5	0	0	5	3	3	0	0
2022	60	56	3	27	26	4	0	1	3	4	4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군․구 포함)

구분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위치
	자치단체 홈페이지		현장창구 운영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연계	자체신고센터 (게시판 등)
계	11	6	1
본청	○	○
강화군	○
옹진군	○
중구	○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	○
남동구	○	○
부평구	○	○
계양구	○
서구	○	○

❍ (안 제5조)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 안 제5조는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표창장 수여(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번호	소속	사유	분야	인원
2020년	시민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에 기여	표창장	2명
2021년		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에 기여	표창장	2명
2022년		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에 기여	표창장	2명

* 2023년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소속	사업명	분야	신청인원	지급결정액
시민	예산집행관련 개선요구 및 절감	주요 사업비 절약	1명	3,000 (성과금)
경제청 영종청라계획과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수입 증대	4명	5,000 (격려금)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하수시설 약품 투입설비 개선	경상적 경비 절약	6명	5,000 (격려금)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중 발생 탈리액 유분분리	주요 사업비 절약	3명	5,000 (격려금)

❍ (안 제6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 안 제6조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시민 중심의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두고,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등수행 업무를 명시하였음.

- 감시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선발·위촉하도록 규정함.

-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 12월 “예산 바로쓰기 국민 감시단”을 설치하였고, 지역 여건에 맞는 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를 적극 권고한 바(2018. 2. 5.) 있음.

제25조(구성과 임기)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감시단은 300명 이내로 구성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행정안전부가 설치ㆍ운영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2017년 12월 13일, 변호사ㆍ세무사ㆍ회계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여하는 총 246명의 단원으로 구성함.

- 또한, 감시단 운영에 있어 감시단원들이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활동 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센터의 내실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

*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현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88조의3(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 구성인원 : 총 30명 【남 : 18명(60%), 여 : 12명(40%)】

계	주민 자치위원	통장	자영업	상인회 회장	관광 해설사	개인 사업	회사원	프리 랜서	행정사	회사 및 협회 임원	무직	기타
30	4	2	2	1	1	2	3	2	2	5	4	2

○ 임    기 : 2023. 5. 1. ~ 2024. 4. 30.

○ 주요역할 : 예산낭비신고, 市 재정운용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참여예산 모니터링

❍ (안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 안 부칙 제3조는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삭제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 운영 및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구체화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금일 안건중 재정운영 조례에서 개별조례로 분리하는게 5건인데 집행부가 아닌 의원발의로 하는 취지가 맞는지? 행감 지적 당시 재정운영 조례 분리에 대해 지적에 대한 진행은 있었는지? 의원발의 절차가 더 간단해서 일부러 기다린건 아닌지 생각되며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기 바람.

⇒ (기획조정실장) 재정운영 조례가 복잡하여 시민들이 보기 불편하여 분권화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집행부에서 빨리 움직였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 개별조례로 분리가 되면 법무담당관실이랑 상의해서 정리하겠음. 집행부가 하기 까다로워서 일부러 의원님께 부탁하고 그런 문제는 아님.

❍ 23년도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에서 사업선정은 누가 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예산 성과급은 예산절감이나 수익증대사례에 대해 공모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소관부서에서 1차 선정 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함.

❍ 시민감시단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30여분의 시민감시단이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와 교육을 더 실시해서 노력하겠음.

❍ 시민감시단 선정 방식은?

⇒ (기획조정실장) 임기는 1년이며 공개모집 지원과 추천 방식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직업군 등 다양한 역량으로 선정되도록 할 것임.

❍ 공모 방식의 예산절감사례 선정은 적정하게 선정이 되는지? 다양하게 접수해야지 받는 사람이 계속 받게 되면 불합리하고 염려스럽다고 생각함.

⇒ (기획조정실장) 접수현황을 보면 22년 같은 경우 60여건이며 올해는 21건이 접수되어 선정되었고,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겠음.

❍ 잼버리 관련하여 모두 고생하였음.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원을 보면 전문성을 더 보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기획조정실장) 예산프로세스의 기본 통제는 의회이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 반영과 민주적 통제절차로 운영하고 있음. 다만,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정 모니터링에 참여하느라 다른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전문성강화에 힘쓰겠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은 유독 21년에 신고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사유는?

⇒ (기획조정실장) 특이한 사항으로 21년도 예산에 양성평등 소모임 지원사업에 일부 단체에서 패미니즘 문제랑 겹치면서 갈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외부단체에서 낭비라고 신고가 증가한 사례였음.

❍ 예산절감 성과금이 시민에게 지급된 사례는?

⇒ (기획조정실장) 어느 기관에서 전별금 성격의 예산 지급하여 신고가 들어오고 환수하여 절감하게 된 사례임.

❍ 시민감시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전문성과 관련하여 검토해보고 싶음.

⇒ (기획조정실장) 제출하겠음. 다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 예산 절감에 대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치적 상황에서 불가분 집행될 수 있는 상황도 있어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함. 최대한 객관적 기준으로 생각하려는 차원에서 더 신경 쓰되 갑작스러운 감축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기획조정실장) 신경쓰겠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용어를 사용하고 용어를 예산낭비로 용어를 통합하는건 어떤지?

⇒ (신동섭 위원) 통합하는 것도 일리는 있으나, 재정운영 조례를 분리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해주기 바람.

❍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으로 이름을 쓰는 이유가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에 주민감시, 시민감시 표현은 명확하게 있는데 예산바로쓰기 표현은 정책적인 결정인 표현으로 보임.

❍ 예산낭비신고센테에 예산절감도 제안 할 수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 보임. 낭비에 관한 신고로만 기울어진 것 같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의 자체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2.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3. 예산낭비신고ㆍ시정요구 및 그 처리결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상반기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감시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은 감시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시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시단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시장이 선발ㆍ위촉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⑥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석한 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ㆍ위촉된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으로 선발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